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로 그런 경우도 많은데요. 고지서가 통보되는 시간까지 위반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걱정이 많아집니다.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고 내가 위반한 법규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현재 있는지 실시간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시간 범칙금 과태료 조회방법
1.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이용하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민원24(이파인)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교통법규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 버튼을 눌러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왼쪽 하단에 보입니다.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조회, 착한운전 마일리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교통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법규위반 없이 1년을 보내게 되면 상점으로 10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통법규를 어길 때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내면 끝이지만 벌점은 다릅니다.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가 되고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을 넘어가게 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로 적립한 상점을 활용하면 면허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으로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을 하면 메인화면에 최근 단속 내역이 몇 건인지 알려줍니다. 저는 단속내역이 없어서 0건으로 뜨네요.
단속내역이 확인되면 바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납부기간을 넘기면 20% 경감도 없어지고 추가로 과태료를 더 내야 됩니다.
교통위반 항목별 과태료 금액 확인하기(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1.2 스마트 이파인(교통민원24) 이용하기
스마트폰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파인” 또는 “교통민원24”를 검색하시면 어플이 나옵니다.
어플을 설치하면 위와 같은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시고 5번에 보이는 메인메뉴 바로가기를 통해서 최근 단속내역이나 미납과태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최근 단속내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사업자나 법인 명의 차량일 경우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를 입력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과태료 vs 범칙금
가장 간단한게 말하면 과태료는 차량에 부과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 또한 과태료는 지자체이고 범칙금은 경찰청이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보시죠
2.1 과태료란?
차량의 소유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이 불분명할 경우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별도의 벌점은 없습니다.
- 적발 방법 : 단속카메라 적발
- 처벌 : 차량 소유주에게 금전적 처벌(범칙금 보다 비쌈)
- 법규 기록 : 교통법규위반 기록 남지 않음
- 보험료 할증 대상 제외
- 사전납부 : 과태료 20% 경감
- 미납 시 : 추가 과태료 발생, 번호판 영치 가능
2.2 법칙금이란?
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되어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발 방법 : 경찰관 단속
- 처벌 : 운전자에게 금전적 처벌과 함께 벌점 부과
- 법규 기록 :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기록됨
- 보험료 할증 대상
- 미납 시 : 운전명허 정지 가능
- 벌점 40점 이상 운전면허 정지
- 벌점 121점(누계점수) 이상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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